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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 발표

현지시각으로 1월 22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승인하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이번에 발표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 조치는 발표 후 15일 이내에 발효되게 되는데요. 이 조치는 최장 8년 까지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엘지와 삼성 및 태양광 제조 업체는 충격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건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현행 0.4%인 세탁기에 대한 관세가 첫해에 50%, 두번째 해에 45%, 세번째 해에 40%의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한미FTA 협정을 기반으로 한국 내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은 예외로 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이번 발표에는 따로 이에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를 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탁기와 함께 한국산 태양광셀과 모듈 제품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는데요. 총 4년 동안 진행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첫 해에 30%, 둘째 해에 25%, 세째 해에 20%, 네째 해에 15%의 관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삼성과 엘지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세탁기는 약 300만대에 달하며, 한화큐셀과 엘지전자가 수출하는 한국산 태양광 제품은 지난해 기준 약 9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경우 제품 가격이 급격히 인상될 수 밖에 없어서 판매량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란?

그렇다면 세이프가드란 무엇일까요?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에 나온 용어인 세이프가드의 뜻에 대해 궁금해 하실 수 있을것 같은데요. 세이프가드는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국의 경제나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GATT 제19조에 근거하여 취할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심각한 피해' 등의 일정 조건이 확인될 경우 세이프가드를 인정해 주고 있지만,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조정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출국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세이프가드 강행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세이프가드 발표는 앞으로도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가겠다는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강한 반발과 전세계의 우려를 무릎쓰고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 지지기반인 쇠락한 공업지대 노동자들과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층에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확보하여 미국내 경제를 살리고 밖으로는 외국기업에 대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 국내 기업을 보호하여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 후 천문학적 현금을 보유한 애플이 귀국세 개념으로 40조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고 총 380조원 규모의 미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의 세이프가드 발표는 최근 미국내에 세탁기 공장을 지어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삼성과 엘지에 대해 유인 및 압박 정책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세이프가드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이번 세이프가드 발표는 미국 내에서도 도움이 되지않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수혜자인 월풀은 최근 200여개의 일자리를 늘렸을 뿐이지만, 삼성전자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은 600여명의 현지 생산직 직원을 채용한 것이죠.

또한 미국의 태양광 관련 업계도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미국내 투자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2만3000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업계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이번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우리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에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분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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