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아르바이트(알바) 해도 괜찮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을까?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가정의 경우 가족 구성원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되면 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이 알바(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고 무조건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단,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금액과 가구원들의 소득금액 합산 금액이 중위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소득을 가구원들의 소득과 그냥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급여에서  공제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르바이트로 소득 발생시 공제금

기초생활수급자 아르바이트 소득의 공제금은 대학생의 경우 급여에서 30만원을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의 70%를 소득으로 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24세 미만의 미취학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20만원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의 70%를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대학생이 편의점 알르바이트를 통해 한 달에 70만원을 벌었다고 했을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70만원에서 기본 공제금 30만원을 빼면 40만원이 남는데요. 여기서 70%를 계산하면 28만원이 최종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만약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만원을 벌었을 경우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0만원에서 기본 공제금 20만원을 뺀 30만원에서 70%를 계산한 21만원이 최종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2017년 맞춤형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보면 3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092,247원 입니다. 이 금액은 모든 3인 가구가 생계급여로 받는 금액은 아니고 수급자별로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수령할 수 있는 최대금액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생계급여 금액은 수급자별로 다르겠지만 편의상 3인 가구로 생계급여 1,000,000원을 받는 가구에서 대학생 1명이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70만원을 벌었다면 1,000,000원에서 소득인정액 280,000원을 뺀 720,000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가액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산정 기준인 중위소득 3,640,915원을 넘어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받는 급여가 높을 경우에는 공제금을 제한 소득인정액도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가구원의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자격조건 유지 가능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르바이트 했을 경우 신고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정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않고 있다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지금까지 지급받은 수급비용이 환수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이 박탈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알바(아르바이트) 관련 수급자격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급액이 높을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일텐데요. 만약 아르바이트를 통한 추가 소득 때문에 수급자격 유지가 걱정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다음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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